최근 관객 700만명을 돌파한 영화의 OST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표절을 제기한 가수는 표절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화 관계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에 따라 향후 표절 시비 전개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표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표절에 관해 평소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사항을 질문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구제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절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 표절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표절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