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시즌3’가 종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송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한여성이 현재 ‘셜록’저작권을 주장하며 BBC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유럽에서 홈즈와 왓슨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셜록 시즌 3 종영과 동시에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해결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