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지적재산권이란?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권리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보호범위와 방식 등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 배치설계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입니다.
생명공학 발명
-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동식물, 미생물 종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허화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 식물 신품종과 관련한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과 육종된 식물 신품종으로 나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육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육종된 식물에 대해서는 보호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저작권
-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의 권리보호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앞으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 지능정보처리 기술이 보다 더 인간에 가깝도록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제어, 인식, 사고추론, 언어번역, 학습, 지능로봇 등
산업전반에 적용하면서 파생된 발명을 특허출원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 노하우라고도 많이 불리는 영업비밀도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만약 공개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시켜 두는 것이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정보재산권
전자상거래 기술
-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전자상거래 역시 보호대상입니다.
하지만 쌍방향적인 특성 때문에 현재의 저작권 법으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캐릭터에 관한 권리(상품화권)
- 캐릭터를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에 이용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 권리설정자가 권리이용자에게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여서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한 품질로 판매하게 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