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물건을들 보게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간다면 자동차, 간판, 식당까지 모든 것을 다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두고 많은 업체들이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물건에 대한 식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온음료를 고른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해당 이온음료의 외관과 붙어있는 상표를 보고 어디서 만든 이온음료인지 구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온음료를 구입합니다.
만약, ‘서’라는 글자를 ‘사’라고 살짝 미세하게 바꾸거나 비슷한 마크를 사용하여 상표를 유사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은 오해를 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이온음료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바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출원에 의해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권리는 물론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영문과 기호를 함께 사용한 ‘D‘라는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해당 상표를 걸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ㄴ 업체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곧바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 업체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ㄴ 업체가 ㄱ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ㄱ 씨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ㄱ 씨가 일부승소를 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ㄱ 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기간을 늘리면서 청구 취지에 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미 존재해 있는 상표를 베낀 카피 상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유사한 상품에 이용을 한 경우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함을 명시합니다.
또 다른 상표권침해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ㄷ 제약회사는 회사의 주력제품인 ㅁ 연고를 기반으로 ㅁ 크림을 만들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생산 업체인 ㅈ 업체에서는 ㅁ 연고의 원료인 성분을 통해서 화장품을 개발하여 ㄷ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이름으로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ㄷ 제약회사는 이에 대해서 2018년 ㅈ 업체에서 납품하는 화장품이 자사의 ㅁ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ㅈ 업체는 ㅁ 연고에서 사용하던 성분의 이름 자체가 ‘ㅁ’이기 때문에 이는 줄임말에 해당하여 상표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ㅈ 업체는 ㄷ 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동일한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ㅈ 업체가 여러 회사에 납품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혼동을 할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한 ㄷ 약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는 내버려둘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례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사의 제품은 팔리고 있기에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해 상표권침해소송을 발견 즉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표권과 관련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