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업화를 겪으며 대량생산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량생산으로 기성품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값싸고 질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는 사람들의 자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력이 급증했고 자본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면서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 개발되면 구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상표라는 것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상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정 사람이나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상표의 경우라면 상표에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꽤나 어렵고 원하는 판결을 받기에 어려운 경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상표를 등록하는 문제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ㅍ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문과 기호를 사용하여 상표를 제작한 후에 이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 사에서 ㅍ 씨가 제작한 상표와 유사성이 높은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ㅍ 씨는 곧바로 법원에 K 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K 사는 아직 사용하고 있던 상표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표는 미등록 상표이므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K 사는 ㅍ 씨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등록이 제대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등록 상표인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이를 알고 K 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고, K 사의 주장에 대해 ㅍ 씨는 상표 등록을 한 것이니 문제가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 사에서 ㅍ 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상표를 이미 등록하였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K 사는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ㅍ 씨가 K 사에서 사용하는 상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K 사는 여전히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서 등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K 사에서는 상표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는 충분히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ㅍ 씨가 법원에 K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등록 된 상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상표를 등록한 지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표 침해에 있어서 등록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먼저는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하여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등록상표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미등록상표침해와 관련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