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등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재산권을 얻는 또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허’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지적재산권 등록 역시 실용신안권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간이 20년인 특허와 비교할 때 보존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등록 등과 같이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H 사의 고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 사의 고안 내용이 ㄱ 씨의 실용신안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에 H 사 측에서는 ㄱ 씨가 등록해 놓은 고안은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권리범위는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따르면 진보성이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에 특허권이 어느정도 효력을 미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이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는지까지 판단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특허무효심판의 원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H 사가 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 ㄱ 씨를 상대로 하여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였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진보성이 없다면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진보성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A 사와 B 사의 소송입니다. 지갑형 핸드폰케이스를 개발한 A 사는 몇 년 뒤에 실용신안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A 사의 핸드폰폰케이스는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마다 자석의 힘으로 인하여 스마트기기의 전원이 저절로 꺼지거나 켜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때 A 사는 몇몇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차폐자석을 적용하여 핸드폰케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A 사가 이러한 제품을 출시한 후에 A 사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경고장 내용 중에는 해당 업체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석 제조업체인 B 사였는데, 그 기술은 이미 폭넓게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A 사의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B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허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케이스와 A 사 케이스의 차이점은 특수 자석에 있는데, 자석의 자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오작동을 막는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수 자석으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술은 이미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 사 실용신안은 차폐 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선행 고안과 차별성이 있으며, 선행 고안은 자력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술이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등록했다고 실용신안권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용신안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분쟁 상황의 경험까지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