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좋은 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을 빼앗는 것 역시 절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특히 상표등록까지 마친 경우라면 오히려 상표권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송을 두고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게 상표권을 빼앗겼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자본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탄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상표 등록까지 마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대기업의 제품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표권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ㅇ 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ㅇ 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 ㅇ 사는 아이들 간식으로 먹일 수 있는 아기과자,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창업자금도 지원받은 청년 창업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상표를 출원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의 유사한 브랜드가 이들 중소기업 ㅇ 사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들의 상표권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ㅇ 사는 이미 특허법원으로부터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 유지 결정과 함께 대기업의 상표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상표권 분쟁에서 1차적으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ㅇ 사의 대표자인 ㄱ 씨는 그동안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 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서 ㅇ 사와 동일한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집이 큰 대기업을 상대로 그들만의 상표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루한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ㄱ 씨는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최대한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인정하기는커녕 항소하였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씁쓸해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ㅇ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그들의 제품의 재고 소진에 대한 노력만 쏟고 있다며 언짢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7개 상표에 대하여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는 각종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화면에서도 모두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여 언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ㅇ 사의 상표와 대기업의 상표의 동일여부, 유사한 정도와 제조, 유통 경로 등을 중심으로 판결하였다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3가지 정도의 상품류에서 상표권 모두가 중소기업 ㅇ 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중소기업 ㅇ 사의 대표자 ㄱ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ㅇ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더 이상 이와 관련된 7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소송은 대부분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부터 침해받은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매출이익까지 얻는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 사용해 이익을 얻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적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는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을 침해한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안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황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