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생각이란 것을 하는데 예로부터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발전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점점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창작물들 또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카피해 배포하게 된다면 창작을 한 창작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창작자는 다시 창작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이란 것인데 문학과 예술, 공연, 음반, 연출, 발명, 발견, 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의 권리와 예술 분야와, 과학 등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모두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은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외에도, 정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온라인 콘텐츠 등의 것들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산권 등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 해당 기술 등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인지 등과 같이 앞선 기술들 중에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여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미 있는 기술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특허출원을 하기까지의 노력과 비용에 대한 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행기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D 씨는 자신의 지도 교수인 E 씨에게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D 씨는 E 씨의 지시에 따라서 A4 용지 20쪽가량의 분량으로 글을 작성하여서 E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E 씨는 D 씨에게 받은 해당 글에 대하여서 D 씨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글을 수정하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학회는 E 씨가 수정한 D 씨의 글을 포함하여 책을 냈습니다.
이를 알 게 된 D 씨는 E 씨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E 씨는 자신이 제목과 세부적인 목차, 자료와, 참고 서적 등을 D 씨에게 제공하였고, D 씨는 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글을 작성하였고, D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정리하였다고 하더라고,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며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D 씨가 작성한 글이 존재하던 글을 편집만 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D 씨가 작성한 글이 편집 글이라고 하여도, 목적이나 방침을 가지고서 수직과 분류, 선택, 배열을 통하여서 편집 글을 작성하는 것도, 창작성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E 씨가 작성한 글에는 D 씨가 작성한 글의 일부분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D 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D 씨가 작성한 글의 일부가 그대로 포함되는 글을 작성하여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D 씨의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E 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D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해당 창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작물을 사용하기 전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면 관련된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