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는 한 가지 기업만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나와 경쟁을 하다 보니 각자 개인만의 영업 비밀과 기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연결되는 만큼 지켜져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고의적으로 큰 금액을 주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조차 모르고 이를 유출하다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않는 레시피나 도안, 제조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업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될 수 있는데요.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소기술 기술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을 위해 조금 더 힘 쓸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오랜 기간을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로 자사에서 시각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당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내어 시중에 판매를 시작한 것은 ㄱ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기술은 ㄱ사의 영업비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적인 요인이었고 중요한 기술이었는데요.
그리고 ㄱ사에서는 개발되어진 해당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완하고 시중에 더 넓고 큰 분야에서 판매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할 목적으로 K씨를 연구 및 담당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씨가 자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L씨와 도모하여 해당 기술을 빼돌리기로 한 것인데요.
K씨와 L씨는 ㄱ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동종 업계인 ㅎ사에게 빼돌리기 위해 ㄱ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담겨져 있는 USB를 가지고 나와 ㅎ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K씨는 ㅎ사의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유사한 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였는데요.
ㄱ사에서는 뒤늦게 K씨와 L씨가 도모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동종 업계인 ㅎ사에게 기술을 넘기고 그 곳에서 근무하며 자사에서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소스코드를 지니고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기술유출의 문제를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사와 ㅎ사가 동종 업계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의 주요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홍보하는 홍보설명서와 소스코드가 유사하며 K씨와 L씨가 나눈 채팅에도 ㄱ사로부터 빼돌린 기술에 대한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씨가 ㄱ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퇴사를 할 때는 ㄱ사에서 일하며 알고 배웠던 모든 기술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고 반환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은 의도적으로 기술유출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사건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사의 기술유출 주장을 토대로 법원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되어진 K씨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추징금을 지불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에 손해를 입히고 기업이 기업답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