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에 관한 상표를 등록함으로 독점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상표권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마찬가지로 갱신등록은 10년마다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표권이나 산업재산권을 통해 어떠한 특정 물품이나 로고 기호 등에 자신만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권리가 침해 당할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는만큼 이러한 상표권 침해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자신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뜻하며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만약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생수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오래 전부터 자사에서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해당 생수의 플라스틱 물병 모양과 포장 방법과 색감 등 변하지 않고 꾸준히 동일한 디자인과 모양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자사의 생수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한지 몇 십년이 지나고 나서, B사에서 생수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문제는 B사에서 판매하는 생수의 제품이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에서 판매하는 생수의 물병 모양과 라벨 색감 등을 B사에서 따라하였으며 판매하는 생수의 이름 또한 자사에서 판매하는 생수와 유사하게 지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B사에 요구하였는데요.
B사는 이러한 A사의 요구에 따라 자사에서 판매하는 생수의 디자인을 일부분 수정하였지만, 판매하는 생수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며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향의 부분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B사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 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B사는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일으킨 자사의 생수를 폐기해야 하지만, B사가 자사의 생수 제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변경한다면 시중에 판매해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변경하거나 시정하기 전에 시중에 출시된 자사의 생수 제품은 모두 폐기하고 변경하고 시정한 새로운 생수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법원에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소송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는 자신들의 회사의 이미지이자 대표적인만큼 상표권을 통해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자신들의 브랜드 값어치를 이용하기 위해 유사하게 상표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브랜드 값어치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해서 권리를 지켜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