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문구, 애완용품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물건들이 인터넷 거래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매 과정에서 보여지는 디자인과 이미지는 다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지에 따라 홍보 방법이 달라지며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이미지의 영향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 사용이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면서 초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지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무단사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인터넷 모델로 활동하면서 특정 사이트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모델의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 A씨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시키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등 모델로서의 인격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A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성형 광고를 게시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H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격을 훼손시켰으며 이러한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은 맺은 사이트는 성형외과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단어를 검색해 나오는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B씨와 C씨의 경우 사이트에서 정한 특정한 단어를 검색한 것이 아니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A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미지무단사용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성형 수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A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A씨로 하여금 성형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이미지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H성형외과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해당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지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주는 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올바른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미지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빠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한 곳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생각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무단사용 관련 소송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분쟁의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