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이 발달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베껴 가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심해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한 순간에 도용하여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킨다면, 그것 만큼 허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국가에서는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게임 아이디어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법률에 의거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ㄱ 회사는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ㄴ 게임을 출시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 반년 뒤 ㄷ 회사가 ㄹ 게임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ㄱ 회사의 ㄴ 게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 회사는 ㄷ 회사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ㄴ 게임과 ㄹ 게임은 모두 동일한 모양의 판들을 세 개 이상 직선으로 놓으면 사라지며, 이 수만큼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ㄱ 회사는 게임의 시각적인 디자인을 비롯하여, 게임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등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침범당하는 것은 게임 업계에서 종종 있었던 사례로 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문제를 다루어 왔었기 때문에, ㄱ 회사와 ㄷ 회사간 저작권 분쟁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 회사의 ㄴ 게임 규칙의 대다수는 아이디어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세밀한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게임 모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이 유사하므로 이것은 ㄷ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한 것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반해, 2심 재판부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부분이며, 그것이 만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참고했을 때 정당화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 하고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개발한 ㄴ 게임은, 게임의 개발자가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 온 개발 경험과 지식들이 기반이 되어 게임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선택하고, 나름의 창작성을 지녀 그 아이디어를 배열하고 조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의 ㄴ 게임은 특정한 제작 목적과 스토리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만든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및 배치되어 유기적인 작용을 하므로, 이전의 게임들과는 확실히 다른 개성을 지녀, 아이디어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ㄷ 사가 후에 낸 게임이 ㄱ 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표절이고, ㄱ 사의 아이디어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는 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이디어저작권이라는 권리 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아이디어가 도용 당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위기에 처한다면 필요에 따라 이와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