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디자인 도용 대처 방법은?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이용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디자인은 산업에서 여러모로 사용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며, 디자인 하나만으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라 해도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을 찾아 색이나 모양을 보고 물건을 선택합니다. 혹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미적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눈에 더 예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단지 눈에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가구 디자인입니다. 쉬운 예로 의자의 디자인은 예쁜 것을 넘어서 몸에 맞닿아 편안함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편안함이 디자인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사실 보는 것만으로 따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모습을 비슷하게 하여 가구디자인 도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슷하게 생겨서 해당 회사의 가구라 생각하고 소비를 하게 된 소비자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품질에 해당 회사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의자 외에도 다양한 가구디자인 도용이 이루어지며, 이런 디자인 도용은 디자인이 도용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디자인을 도용당한 디자이너와 회사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구디자인 도용 관련 사례를 알아보고 어떤 법률에 의거 판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Y사는 디자이너인 최 씨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B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가구를 디자인해 그 가구 디자인을 출원하고 후에 디자인을 등록하였었습니다.
등록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회사에 팔던 최 씨는 Y사에서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Y사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Y사는 우선 최 씨의 요청을 따라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 씨는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Y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사는 최 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구디자인 도용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구의 디자인이 여러 부분에서 동일하게 보인다며, Y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해당 가구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구디자인 도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힘들게 디자인한 창작물에 대해 타인이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듯 타인의 권리 역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디자인 도용은 해서도 안 되고 침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사례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디자인 도용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