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받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까지 가능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튜브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요리, 뜨개질, 댄스 등 여러가지 분야의 취미를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언어나 특정 과목의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끼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는 만큼 고의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유튜브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에는 관련 저작권을 자세히 알아보고 업로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부법의 책을 발간한 김씨는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기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화제가 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씨의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하여 입시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박씨가 게시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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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박씨의 영상과 게시글 모두가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기존의 서적이나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그 사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김씨의 저서를 보면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 방법의 체계를 세우고 자신의 표현방식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보아 김씨의 책은 김씨만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가능한 창작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저서에서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 중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에 잘 알려진 공부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중들이 평소에도 언급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표현, 공부방법,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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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게시한 동영상이나 게시글 등이 위에서 지적한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비록 김씨의 책이 전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누군가 베끼거나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위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만약 위와 같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분쟁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저작권 분쟁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