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권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해외상표권등록 절차가 궁금하다면

상표란 자신이 판매, 유통, 생산 등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업체와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도형, 기호, 문자 등을 일컫습니다. 이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 또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박탈하여 이익을 본 사람에게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다른 업체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등의 상황이라면, 자신이 상표권을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상표권등록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특허 고객의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상표 견본을 준비하여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시각 상표 등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출원 서류 접수를 하시면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외상표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 출원서를 작성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파리 루트를 통하여 해외상표권등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출원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표권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품권의 침해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겪으신 분들 중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상표권등록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며 그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호텔 업체인 A사는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면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사와 비슷한 이름으로 의류 업을 등록한 점이 논쟁이 되면서 A사는 B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등록한 상표는 본인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A사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가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주장했는데요.

1심은 A사와 B사가 서로 업종이 다르다 보니 경제적 관련이 없어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1심의 재판에 항소를 제기 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상표의 경우에 A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점이 인정되며 B사가 개발했다고 하기에는 북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B사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상표가 비슷하고 A사와 B사가 서로 판매하는 셔츠, 모자 등 주요 수요층이 중복되고 두 기업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어서 A사의 이미지,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인정되어 B사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