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변호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산업재산권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있고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 등과 같은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산업 기술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원의 판결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ㅈ씨는 ㅅ디스플레이 설비 개발팀에서 재직했을 때 소개받은 ㅅ디스플레이 직원 ㄱ씨에게 전해 들은 패널 대형화의 핵심이 되는 기술 정보를 본인의 수첩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ㅅ디스플레이의 경쟁사인 ㄹ디스플레이 회사에 이메일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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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씨는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운영 등의 갈등이 생겨 ㅅ디스플레이를 떠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ㄹ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의 사무실에서 본인의 수첩 등에 적힌 핵심 산업기술을 설명하는 세미나까지 여는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ㅈ씨로부터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은 ㄹ사의 임원인 k 씨와 협력업체 임원 등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ㅈ씨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ㅈ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핵심 자료가 아닌 만큼 활용도가 높은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ㄹ사의 임원 k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ㄹ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은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ㅈ씨가 ㅅ디스플레이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k 씨는 ㅈ씨의 요청을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범행에 가담했고 이로 인하여 ㅅ디스플레이에서 퇴사까지 하였다며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k 씨 등은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빼돌린 ㅈ 씨와 이를 건네받은 ㄹ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게 유죄를 확정하였고,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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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산업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관인 j 씨는 s 중공업에서 해외의 해운회사로부터 받은 주문 건인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급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j 씨는 동료 직원인 다른 선급검사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시추선 건조기술 부분을 빼낸 다음에 별도로 개인 저장소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j 씨가 산업기술을 빼내간 사실은 적법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j 씨가 이러한 기술정보를 타사에 유출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급검사관 j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그 잘못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이 키워오고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까지도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로서 정리가 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본의 아니게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당사자 중 하나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자문을 고려해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산업재산권 유출로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의뢰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