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고민되는 상황으로

특허무효심판 고민되는 상황으로

특허무효심판은 문제의 특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실제로 특허를 제기할 만큼의 상품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 과정입니다.

특허에 대한 무효가 인정될 경우, 그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이를 당한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며, 반대로 무효를 요구한 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나 물건 하나에 대한 특허 문제를 넘어, 커다란 사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일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이 법적 분쟁이 사업 분쟁의 성격을 띄고 있을 지언정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적 기준 하에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문제의 특허 기술이 정말 특허라는 개념 하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 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방어하느냐는 사업적인 기준보다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무효심판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 인정되고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계약에 따라 그 전에 맺은 특허에 대한 이용료 등은 특허 무효가 확정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A사의 특허에 대해서 사용 계약을 맺었던 이씨 등에 원고들이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이미 지급했던 특허기술의 사용료 역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특허무효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특허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이 나기 전이나 혹은 특허에 대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이미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해당 특허 무효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A사 역시 이미 받은 특허 사용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지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이 어렵거나, 혹은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특허권자 측에서 특허 계약이 유효한 가운데 특허 사용자들에게서 이미 받은 사용료는 문제의 특허를 쓰면서 지불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를 이유로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특허가 무효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특허권 역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문제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이 되기 전 있었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거하여 제3자 측에서 특허발명을 한 것은 사실상 금지된 개념에 속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단지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될 경우, 그 시기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며, 법적 결론도 그에 따라 나와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A 씨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