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특허 등록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으며, 지금까지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컨텐츠이자 저작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플특허 등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허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차후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특허 등록 과정에서 bm 특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의 발명에 대해 등록하는 특허를 뜻합니다.
이러한 어플특허 등록은 영업의 방법은 물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의 기술이나 어플 기술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서비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관련 업계 기술자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쉽사리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난이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허 출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 로고는 상표권에 속하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하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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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플특허 등록에 관련된 법률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둘러싸고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냐, 혹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법정까지 간 가운데, 법원에서 특정 기능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자사에서 서비스하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서비스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송을 해 주는 유형의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ㄱ사 측에서는 선물하기 기능이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ㄴ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ㄱ사에서 ㄴ사 측이 보유하고 있던 어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ㄴ사 측에서는 ㄱ사가 자사에서 사전에 등록을 하였던 무선단말기의 기종에 따라서 제공을 할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선택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정 어플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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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ㄱ 사 측에서는 문제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문제의 특허에 대해 ㄱ 사는 ㄴ 사가 배타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 측에서는 ㄱ 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ㄱ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ㄱ사 측에서 특하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에 대한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ㄴ 사의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ㄴ 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어플특허 등록에 있어, 합법성의 담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 차후 이를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특허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가 부족할 경우 당장 어플특허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차후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잘 기억하시고 어플특허 문제는 꼭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진 뒤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어플특허와 관련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권 침해사건에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