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모든 형태의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게임, 만화, 기타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침해될 경우 민사나 형사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화저작권은 미디어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속하며 많은 분들이 피의자로 지목되는 등 곤경에 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화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저작권의 경우, 과거에나 지금이나 불법 복제에 관련된 사건이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못지 않게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상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영화를 상영하려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 법적인 권리를 획득한 뒤에 비로소 상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나 공적인 곳에서 상영을 강행하였다, 결국 법적인 문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영화 상영 저작권 문제가 결과적으로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화저작권 중에서도 상영에 관련된 법률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지역의 dvd 영화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영화는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상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ㄱ 씨 측에서 dvd를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사업장에서 튼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였습니다.
ㄱ 씨는 본인이 적법하게 영상 매체를 구입한 만큼, 자신의 개인 사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상영하는 행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였고, 저작권자 측에서는 개인적인 구입과 상영권은 다른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ㄱ 씨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에서, 재판부는 결국 ㄱ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ㄱ 씨의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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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먼저 ㄱ 씨 측에서 dvd 영화관을 운영하던 중에 저작권자 측의 위탁을 받은 뒤,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몇몇 영화들을 협회나 저작권자 측의 허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영화관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상영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는 dvd 같은 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들의 허락을 따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협회 측에서 저작권을 위탁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가의 여부에 대해 ㄱ 씨 측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dvd 를 상영한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화저작권은 단순히 불법 복제 문제나 표절 등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영에 대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몇몇 대상에게 상영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의 아니게 영화저작권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평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