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은?
상표는 다른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소비자들은 해당 상표를 보고 구별하는데요. 만약 같은 우유를 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해당 우유가 어디서 만든 것인지, 어디 회사의 제품인지 상표를 통해 구별하고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던 회사에서 유사하다고 본다면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회사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상표의 유사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결합상표 유사여부입니다.
 |
 |
하나의 문자가 아닌 여러 문자로 구성되거나 여러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유사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외관의 상표나 결합상표 중에 일부분이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상표의 유사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결합상표 유사여부와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업체는 2015년 1월 자신들의 상표인 ‘ㄱ’에 일부 문자를 추가한 상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ㄱ업체가 등록하려는 해당 상표를 거절합니다. ㄱ업체가 등록하려고 한 상표는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거절 사유였습니다.
또한, ㄱ 업체가 자신의 상표 앞에 추가한 ‘ㄴ’이라는 문자가 이미 선등록된 법률 서비스 업체와 유사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ㄴ’이라는 문자로 상표를 쓰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법률 연구소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ㄱ업체는 반발을 하였고, 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특허 법원에서는 ㄱ업체의 불복 소송을 기각합니다.
특허 법원에서는 원고인 ㄱ 업체의 패소로 판결을 확정하였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결합상표 유사여부에 대한 기준도 언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먼저 전체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결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데, 상표의 일부가 유사하고, 이후 수요자가 해당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유사여부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업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서 ‘ㄴ’ 부분은 ㄴ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여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ㄱ업체의 경우, 중국의 업체와 스위스의 업체가 합병한 기업이고, 국제적인 인식으로 볼 때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다국적 로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ㄴ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이미 일반 소비자들에게 크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글자수와 외관이 다르지만,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유사하여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합상표 유사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며, 기업이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