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조회, 순조로운 진행 이렇게도
특허제도는 사람들이 새롭게 발명하는 것에 대해 보호를 하여 국가 산업에 큰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국가 산업에 큰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와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꽤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기 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려면 우선 출원을 할 발명품이 산업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출원조회를 함으로써 선행 기술이 아니라는 신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전 기술과 달라야 하며, 동시에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출원조건을 모두 지켜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특허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조회는 특허정보넷은 키프리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쉽게 배우는 특허검색 카테고리에 특허출원조회를 하는 자세한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프리스에서 제시하는 특허출원조회조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출원을 하는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특허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조회와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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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사는 해외 기업으로, 약 5년 전부터 특허청에 Z 사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출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은 해당 출원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조회를 하여 이전의 디자인 특허들을 살펴본 결과, 출원한 디자인들 중 앞 부분은 선등록 디자인이고, 용두 부분의 디자인 역시 다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함되므로, Z 사 제품의 몸통에 대한 출원신청은 수용했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Z 사는 특허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해당 제품의 디자인 출원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Z 사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일부 허가해주며, 원고 Z 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허출원조회를 해도 Z 사 제품의 일부분 중 감는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Z 사 제품의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Z 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허출원조회 관련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 사는 오래 전에, 18홀에서 종료된 후에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 하는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P 사가 직접적으로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 P 사는 회원으로 가입을 한 고객이 특정 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고가의 결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P 사의 경쟁사였던 S 사 또한 특별한 이벤트라며 동일하게 18홀을 다 이용한 사람에게 게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P 사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P 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18홀 게임 이후 특정 홀을 제공한다는 것은 발명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고 신규 성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P 사의 보너스 홀은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창작물이 아니므로 진보성을 지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전부터 정규 18홀 이외에 추가적인 이벤트 홀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P 사의 소송 신청은 권리남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출원조회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조회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침해하여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순조로운 진행을 하려면 꼼꼼하게 특허출원조회를 진행하며, 사안을 세세하게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특허 출원과 관련해 침해가 우려되거나,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특허권 사건에 대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감안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