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디자인소송 모양까지 똑같아서 혼동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의장권은 다른 말로 디자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디자인권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내리자면 물건의 형태나 모양, 색채 등 디자인에 관여하는 부분을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고 해당 디자인을 등록한 후, 그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주로 의류 쪽에서 많이 발생하며, 의류 업계에서 의류디자인소송을 걸거나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류디자인소송의 경우, 디자인도 일종의 상표권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 하에 상표법에 의거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유의 디자인이 과연 얼마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의 법적 판단 하에 결론이 나고, 그에 맞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기업 간의 의류디자인소송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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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중국의 한 회사에서 제조한 셔츠를 수입하고 판매했다가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ㄱ씨가 수입하여 판매한 옷은 영국의 ㄴ사에서 제조한 의상과 상당히 흡사한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ㄴ사 측에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의 셔츠가 과연 ㄴ사가 주장하는 대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수준이며, 그에 따른 처벌이나 혹은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먼저 1,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의류디자인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문제가 제기된 해당 셔츠의 경우, 사용된 격자무늬가 ㄴ사를 상징하는 등록상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늬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2심 재판부는 문제의 셔츠에 목 부분과 가슴 주머니에 제조시의 상표가 각인되어 있으며, 따라서 ㄴ사의 제품과 ㄱ씨가 수입해 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는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판결은 뒤집히게 됩니다. 두 제품 사이의 유사성이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 하에 ㄱ씨의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깬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영국 ㄴ사의 등록상표는, 기본적으로 격자무늬를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이 선들의 색상이나 개수, 그리고 배열 등이 조합되어 독특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ㄴ사의 상징적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감각에 상당히 강하게 호소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는 의류나 상품의 표면이나 이면 등에 부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상품을 장식하고 나아가 ㄴ사의 제품임을 알려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ㄴ사의 상징적인 무늬는 폭넓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ㄱ씨가 수입하여 문제가 된 중국 회사의 셔츠는 이러한 ㄴ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수입한 셔츠 무늬는 비록 ㄴ사에 비하여 폭이 좁고, 바탕색도 옅어서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격자무늬가 상당히 흡사할 뿐 만 아니라 선들의 색상이나 개수, 그리고 배열선수가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사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셔츠에 중국 회사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흡사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류디자인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류디자인소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두 제품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닮았다는 수준이 아닌 지나칠 정도로 모양이 똑같아서 혼용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서 해당 디자인을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재판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과 기업간의 소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로 인해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디자인소송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유사성 부분을 명심하고 다른 법적 조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자 알아보고 대처하기 힘들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