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저작권 컨텐츠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우리와 일상에서 피부처럼 맞닿아 있는 물건들을 떠올려 보면 컴퓨터,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기기 등이 먼저 떠오르곤 할 것입니다. 첨단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디지털 화면을 통해 송수신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마주하게 되는 디지털 화면상의 글씨체, 그림, 광고,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의식을 까맣게 잊기도 합니다.
첨단산업저작권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모든 저작물을 비롯하여 개인의 특별한 기술이나 그림, 웹툰 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법률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저작권의 방대한 범주 안에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웹툰이나 유투브 등 1인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컨텐츠를 침해 당하면서 첨단산업저작권 관련 분쟁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신판례 중에도 웹툰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첨단산업저작권 분쟁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타 사이트에 연재되는 웹툰이나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유명작품이나 인기연재물 등을 회원들이 공유하는 링크를 통하여 게시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이 20여 만 명이 넘을 만큼 암암리에 유명세를 탔고, 사이트 내 배너광고 등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링크로 연결된 일부 웹툰 등은 첨단산업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나, A씨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이후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법원은 회원들이 게시한 주소링크 게시물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해도 A씨에게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를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 외국 블로그와의 연결링크라도 링크만으로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 및 전송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첨단산업저작권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단속망을 피하는 소위 해적사이트를 운영한 B씨는 국내 유명 웹툰 사이트에 연재된 작품들을 자동추출프로그램으로 대거 복사한 뒤 불법으로 게시하여 관련업계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B씨는 배너광고 등을 미끼로 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였고, 광고를 통해 10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세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며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웹툰이 정식으로 연재되고 있는 사이트들보다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거대 사이트로 성장해나갔습니다. 이후 B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년의 징역형과 암호화폐 몰수 등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를 엄벌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일부 추징금 등만을 조정하였고 원심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관된 웹툰 사이트들이 줄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민사재판부는 각 사이트 별로 10억원가량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고, B씨가 배상해야 할 총 액수는 현재 20억원가량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상에 녹아있는 첨단산업저작권관련 요소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해당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 수행 경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