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의상디자인 침해당했나요

디자인등록 의상디자인 침해당했나요

 

디자인 또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호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거친 뒤 출원을 하고, 또한 심사를 받은 뒤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의류나 제품 등이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인지를 심판한 뒤, 통과되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분쟁 또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참고하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고,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야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상의 특성상, 디자인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디자인등록의 문제가 없는 고유한 수준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절의 정도가 유사하여 처벌이나 혹은 배상의 대상인지 등을 따진 뒤에야 비로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계 의류회사인 a사는 국내 의류 회사 b사 측에서 제작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무늬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체크무늬가 있는데, b사 측에서 이 체크무늬를 도용했으니 그로 인한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b사 측에서는 단순한 체크무늬일 뿐이며, 그로 인한 배상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사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를 살펴보면, a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 간격으로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선이 교차를 하면서 체크 무늬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인 마감이나 혹은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의 체크무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 진출한 지 오래 된 상황에서 막대한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알려지고 유명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체크 무늬 수준을 넘어, a사 고유의 체크무늬는 의류 등 상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a사 고유의 브랜드를 표시하는 역할 또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옷의 무늬가 단순한 디자인의 차원을 넘어 상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결국 b사에서 사용한 체크무늬의 경우, a사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제품 전체에 사용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b사 고유의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를 a사의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나 혹은 상표권 침해의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등록 문제는 의류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침해한, 혹은 침해 당한 의류의 디자인 침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