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사람의 감정, 사상 등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건축물, 영상,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을 저작권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명, 과학적 발견, 상호 등에 대한 권리 그리고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점차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저작권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 기술을 따라서 상업적이용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첨단기술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법률 상 보호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따라해 기업에서 상업적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영업비밀 보호권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첨단기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저작재산권으로 저작물을 배포,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으로 등록이 된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이 존재하게 되어 그 동안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저작권을 갖고자 하면 저작권 등록방법에 따라 진행하여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단 기술인 만큼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다른 회사에서 그 기술을 빼내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첨단기술저작권과 관련 사례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은나노와이어 등을 개발하는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B씨는 한 동안 A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들이 은나노와이어를 만드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후 회사를 나간 뒤에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회사를 나간 이후 자신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후 합병한 미국기업인 C회사에게 A회사에서 본 첨단 기술을 유출합니다.
유출된 기술로 손해를 입은 A회사는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으로 나노미터 정도의 정밀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름을 대체하는 것을 만드는 업체로 주목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시에는 패널을 꺾고 구부리더라도 전기 신호가 끊기지 않고 통하게 할 수 있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유출하여 첨단기술저작권을 위반한 A씨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첨단 기술이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성립되고 업무상 배임 등도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앞선 원심이 첨단 기술인 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업무상 배임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었는데요. 즉,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B씨와 함께 기소된 D씨 등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B씨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합니다. 국내의 첨단기술 저작권을 해외로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고의로 유출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업체가 만든 이 기술은 5년 동안의 연구개발 및 100억원 정도가 투자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근거로 들어 재판부는 첨단기술 저작권을 인정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첨단기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서 첨단기술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때 중요한 점은 해당 기술이 첨단 기술 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만든 첨단기술인 만큼, 타 회사에 유출이 된다면 극심한 손해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기술저작권에 대해서 더욱 보호하고자 하여야 하며, 관련된 분쟁으로 준비하자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