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구제 상담 분쟁 어떻게 대처를
이번 시간엔 저작권 침해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관련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나는 중입니다. 현재 저작권 관련 분야는 법적 논쟁이 있는 영역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측과 이를 이용하려는 측의 법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로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법률조력 등을 고민해 보는게 좋습니다. 많은 분이 정확하게 저작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데요. 저작권이란 예술 작품이나 각종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본래 저작권은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이 같은 권리를 침해 받거나 다양한 분쟁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합리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저작권 분쟁을 다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저작권을 침해구제를 주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해당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보호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저작권 침해구제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럼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게임사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게임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A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 규칙과 시나리오를 B사에서 모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구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A사가 개발한 게임 시나리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게임 사용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는데요. 해당 게임을 사용한 이용자들이 상당수가 B사에서 개발한 게임은 A사의 게임을 거의 베꼈다고 언급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게임물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요소들 덕분에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른 부분을 규제하지 않으면 게임 업계의 창작 의욕은 말살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B사는 A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선고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게임 규칙 등이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피해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게임 업체에서 그동안 게임의 일부만 바꾸고 출시하여 수익을 내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는 게임의 내용이 아닌 규칙이나 시나리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인정한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물 창작성 기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게임을 모방하면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사 작품을 많이 참고해온 중소기업들은 저작권 관련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관련 부서를 확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관련 콘텐츠나 시스템 등도 저작권 침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업체 상당수가 저작권 소송이나 법적공방으로 휘말릴 수도 있어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분쟁 요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러 법률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미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