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해결하기
실용신안권은 업체에서 주장할 수 있는 특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실용신안권의 분쟁은 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 또한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민감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업체에서는 최근 발열패드를 이용해서 만든 만두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는 따로 장비 없이 전자레인지로 튀긴음식을 조리하면 바삭한 음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은 후 전제레인지에 돌려지면 발열패드가 작용되어 만두를 굽는 방식으로 특허를 낸 것인데요. S업체와 경쟁 업체인 D업체에서도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을 특허했으며 바삭함을 더 주고자 발열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업체들 간의 특허 출원으로 경쟁하는 것을 제품을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D업체는 포장기술로 인해 다른 식품 업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D업체에서 출시한 간편요리가 화두였는데요.
이 제품의 용기의 경우 복합 포장으로 만든 용기 기술로 이 기술을 A업체와 B업체가 복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D업체는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와 관련해서 큰 자금을 투자해 실용신안권을 취득했는데요. 이 제품은 별도의 뚜껑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D업체는 A업체와 B업체가 출시한 컵밥에 대해서 판매금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기에 어렵다며 기각시켰습니다. 이미 즉석 밥, 탕, 라면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D업체만의 독창성으로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차별화 된 맛을 개발하기 보다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포장 기술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모방할 수 있는 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용신안권 등록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특허청에 등록 했을 때만 등록 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개정 공고했습니다. 이때 출원 된 상태 일 때는 출원 및 심사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표시방법 등 각각에 맞는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등록상표에 표시는 것도 등록상표만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특허의 권리가 소멸 됐을 경우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서 표시를 삭제해야 아니면 추가적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이 되는 허위표시는 특허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에 관련한 사례와 부가적으로 특허 등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실용신안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상황에 맞는 시정권고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전에 이러한 산업재산권 등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