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접권 대신 가지는 권리란
저작권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입니다. 이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인접권 역시 이에 못지않게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저작권인접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는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A백화점을 상대로 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A백화점은 저작권인접권 소송에 연루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경우 CD등의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는데요. 음악 유통사업자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 연주자와 음반 제작사 등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가 이 소송의 쟁점이었고, 결국 법원은 이에 대하여 A백화점의 패소로 사건을 결론짓습니다.
이는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A백화점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손해배상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가 해당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판매용 음반이 반드시 일반적 공중에게 판매될 것이 예정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시판용 음반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저작권인접권을 침해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가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을 보더라도 시판용 음반으로 대상이 제판되어있지 않으며, 음반의 직접 혹은 간접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등 한국이 가입된 조약에서 보장된 저작권인접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저작권인접권 관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저작권법의 개정 전에 제작된 음반이라면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인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작사와 작곡, 연주가로 참여해 만든 음반에 수록된 곡들에 있어서 저작권인접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을 보면 악곡과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S씨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저작권법을 보면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인접권을 인정하여 이들이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의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기에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의 저작권이 발생한다면서, 당시 S씨의 음반을 녹음한 R회사가 해당 음반의 제작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기에 음반 저작권은 R회사에 있고 이런 권리를 양도받은 E미디어에게도 이것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또한 S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 역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인접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창작한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며 또한 이를 지켜주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저작권인접권 관련 문제가 생겨 법정 문제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