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출원등록 과정에서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구조, 형상, 조합 등에 대한 고안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안한 물품에 대한 조합, 구조 등을 특허청에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을 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이는 공업소유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등록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을 할 때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용신안권의 경우 출원을 등록 한 이후에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설정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예외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의 요건에 대해서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그리고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것 이외에 산업상의 이용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질서를 해하거나 문란하게 하는 것, 공중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할 염려가 있게 될 경우 이는 실용신안법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실용신안권의 출원등록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지적재산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데요. 기술적인 구성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신규성이 있는 창작의 형태에 대해서도 법률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에 대한 형상은 입체적, 평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요건이 성립해야만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업무를 위임합니다. A법무법인의 경우 변리사 이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ㄴ씨를 구성원으로 지정 한 후에 법인의 명의로 ㄱ씨를 대리해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법에 의하면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심사 대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어 A법무법인에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대리권을 보정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특허청에서 주장한 이 부분은 변리사법에서도 근거로 하고 있었는데요.
즉, 변리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등에 대해서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의해서 A법무법인은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인데요.
그러나 A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특허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ㄱ씨에게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업무를 한 것이 불가능하다며 상표 등록출원을 무효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A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반발했는데요.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ㄴ씨의 경우 본래 상표등록 출원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으며, ㄴ씨가 변리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따라서 A법무법인은 ㄴ씨에 대해서 상표등록 출원업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을 하였고, 보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법률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나 소속변호사가 자격에 의한 직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ㄴ씨는 실용신안권출원등록 업무 및 상표권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실용신안권출원등록의 과정에 있어서, 특허청과의 오해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출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사안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경우,법률 상 근거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 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