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변호사의 고안의 진보성 대해서 알아보자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며 발명과 고안은 개념상 창작의 고도성 유무에 의해 구별되는데요.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향상과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해 물품성을 요구 하고 있고, 방법 및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안을 등록하기 위해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발명과 동일한데요.
고안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고, 실용신안권도 권리로서의 효력 면에서 특허권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대체로 특허권과 동일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침해 된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으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과 신용회복청구권등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손해액의 추정 형사처벌에 관해서 특허법의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용신안권분쟁에 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회사에서 등록한 대상의 물품에 관한 사건인데요. 본 사건의 디자인은 C라는 업체에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아 등록권리자가 됐고, 이 등록권리자를 A씨에게 권리를 전부 이전하고 이전 등록까지 마치면서 A씨에게 등록권리자가 됐습니다.
A씨는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회사의 대표 이사이며 이 사건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C업체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며 A씨의 동생의 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A에게 위임했으며 모든 이전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과 명칭과 비슷한 디자인을 생산 및 판매한 주식회사 H업체는 C업체가 등록디자인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건은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신용신안분쟁에 대한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용신안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만약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엔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소송행위를 하는 게 주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과 양도계약이 일어진 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을 비추어 판단하는데요. 법원은 C업체가 등록디자인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경위와 방식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타당한증거가 보이기 어렵고 그 주장이 뒷받침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A가 C업체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고, 또한 제품의 등록디자인 창작에도 상당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사용 허락 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해왔습니다.
실용신안권에 해당하는 디자인 부분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껴지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되는데요. 두 업체의 대상 물품은 같은 제품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누가 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며, 법원은 H업체가 물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주장한 부분에 심미감을 느낄만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바, 사건의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됐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안의 진보성을 일반적인 발명이 진보성보다 사고하는 정도가 낮지만 실제 판례에선 고안이 진보성 판단기준에서 뚜렷한 차이 구분을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권오갑변호사는 실용신안분쟁 에 관해 수년간 쌓아온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려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까다롭고 어려운 법리에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실용신안변호사를 찾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