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정보재산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A씨는 B사의 전기 설비 기술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요. A씨는 퇴사 하기 바로 전날 기업정보인 회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와 반도체 기술, 전기기술 도면 등을 모아둔 CD를 가지고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후 A씨는 전 직장과 유사한 업체의 대리점을 인수해 퇴사직전 수집한 자료를 영업에 이용해 기업정보재산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 처분 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기업정보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기업정보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내용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는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인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하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는데, A씨가 수집한 정보의 경우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정보는 비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퇴사 전 B회사에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했으나, A씨가 직장동료의 컴퓨터에서 가져온 자료는 암호화 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별도 보안장치와 안전장치 없이 컴퓨터에서 빼낸 기업정보를 빼돌려 수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정보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정되지 않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B회사가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유지 관리 해온 핵심기술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업정보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기에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과 기업정보재산권은 지켜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기업정보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정보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퇴사직원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기업정보재산권은 기업의 생사 여부가 관련 되어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정 보호장치인데요. 위 사례에서처럼 기업정보재산권 유출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특별한 안전보안장치 없이 방치되어있던 정보들은 빼돌린 것은 중요 기밀 문서로 보기 힘들어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기업정보재산권을 위반하고 정보를 빼돌려 대리점을 인수하고, 유출한 기업정보기술을 토대로 수익구조를 창출한 a씨가 보안장치 없는 정보는 기업의 영업기밀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정보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사건이 기업정보 유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결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기업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되었고 기업정보재산권을 침해 받았지만, 보안장치가 없어 정보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기업정보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받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누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각서까지 받고 있지만 기업의 중요 정보기술과 자료, 영업 비밀들은 확실한 보안장치를 통해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해당 기업정보재산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 유지 및 관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취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있는지 기업정보재산권을 위반 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가 권오갑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것은 어떨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액에 대한 기업정보재산권을 지키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비록 정보를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긴 했으나 해당 정보는 법적으로 기업재산에 침해한 범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증명하려면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