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전부터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공익광고도 진행을 하면서 착한 다운로더가 되자는 광고를 보셨을 수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 되는 처벌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가운데 피해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고 꾸준히 저작권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침해를 한다는 것 조차 모르고 사용을 하거나 유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보통 음악사이트에서 일정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업로드 하여 올려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 할 경우 많은 분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적잖게 계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다운로드 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다운받고 디지털화 된 파일로 저작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에 복제에 해당하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P2P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의 경우 공유폴더가 따라 설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다운로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다운로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법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범을 하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그 해당 청소년에게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