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낸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
→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 모두 해당. 외국인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해 자격 결정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적극적요건 :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극적요건 : 부등록사유.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을 배제해야 하는 요건.
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절차는 상표등록출원(신청), 심사,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가지 요건들을 검토하여
상표로 등록할 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