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
오늘은 정보 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 중 하나로, 침해당한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사회가 발달을 거듭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조력을 기울이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타인이 이용할 경우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ㄱ사는 ㄴ사가 자사 게임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침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사의 게임은 출시 후 큰 인기를 얻었고 ㄴ사는 일 년 후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두 회사의 게임의 방식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을 연결하여 사라지게 하면 그만큼 점수를 얻는 것으로 유사했습니다. ㄱ사는 ㄴ사의 게임이 자사의 게임 방식과 게임 단계, 디자인 등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모방한 것이라 주장하였죠.
1심은 ㄱ사의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ㄱ사의 게임과 ㄴ사의 게임은 구체적인 부분 또한 차이가 있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게임 방식과 진행이 같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 ㄴ사는 게임을 중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은 정보 등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갖더라도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ㄱ사의 게임이 흥하자 ㄴ사가 게임을 비슷하게 만들어 그 인기에 편승한 부분이 있지만 ㄴ사의 게임은 ㄱ사의 게임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요소들이 있고 부정경쟁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수필을 출간한 후 인기를 얻자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연극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작가 B씨와 함께 하여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했는데요.
공연으로도 흥하게 되자 A씨는 최종대본을 이용하여 뮤지컬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은 A씨도 B씨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또한 A씨는 공동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A씨와 B씨가 함께 대본을 작성하여 완성한 것이라면 그 둘 모두 대본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정보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통해 정보재산권과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는 침해당해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치 않는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도 사례에서의 원고인처럼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죠.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잡아주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될 수 있죠. 권오갑 변호사는 정보재산권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법적 조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