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변호사 서비스표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배우 등 연예인들을 보면 실명보다는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명보다는 특이한 예명
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속에 더 많이 남기 위함도 있는데요. 이러한 예명, 가수의 성명은 상표나 서비스
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이미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는 경우에
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요건
상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그런데 위에 3부터 6까지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법 제 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
한 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
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이밖에 서비스표 등록 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상표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