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mp3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mp3 음악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의 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또는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저작권 등록 필요 여부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시기부터 발생되며 어떠한 절차 또는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 발생 됩니다.
저작권 발생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이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 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 또는 창작 공표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