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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28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A씨는 S선글라스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무료 협찬 받아 착용한 사진을 개인 SNS계정에 세 차례 게시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 등은 A씨의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제품소개 사이트에 도용하죠. 이에 A씨는 B씨 등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B씨 일행은 약 1억 2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씨 일행의 사진 무단 도용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사례와 같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등 과정에서 촬영자 창의력과 개성이 수반되어야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며, A씨가 제품을 착.. 2018. 8. 21.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 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되기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 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 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삭제는 반드시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 2014. 10. 24.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두번째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 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 한 이름으로.. 2014. 8. 22.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로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2014. 6. 9.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자라면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공표권이나 성명포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 권법에 따라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 2014. 5. 27.
저작권소송_저작인격권 저작권소송_저작인격권 최근에 글씨체를 두고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서 한 연구소에 제작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었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저작권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게 되는데 저작권인격의 일신전속성은 저작.. 2014. 4. 11.
저작인격권 종류_저작권소송 저작인격권 종류_저작권소송 현재 어벤져스2가 우리나라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등을 찍지 못하게 하여 저작권 관련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관심 등을 끌기 위해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위한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2014. 3. 31.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성명표시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무엇?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 2013. 9. 23.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