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44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2차창작저작권 법률적인 검토 이뤄져야 많은 이들이 2차창작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타인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원 저작권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2차창작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 2차 창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색다른 독창성이 포함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연 또는 배포 등 여러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차창작저작권을 가진 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에 있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 2020. 12. 28. 영화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영화저작권 침해 대응방법은 모든 형태의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 예능, 게임, 만화, 기타 저작물 모두가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침해될 경우 민사나 형사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화저작권은 미디어 중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속하며 많은 분들이 피의자로 지목되는 등 곤경에 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화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저작권의 경우, 과거에나 지금이나 불법 복제에 관련된 사건이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못지 않게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상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영화를 상영.. 2020. 12. 7.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작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이 뮤지컬의 대본을 기반으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러한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합니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되었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 2015. 8. 14.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저작권 침해 여부 교재 표절행위 강의 과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던 중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하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 행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해당되.. 2015. 7. 16.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저작권법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 원칙이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한번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DVD를 샀더라도 그 영화 파일을 추출 후 복제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화책을 스캔하여 전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화 DVD나 만화책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돈 주고 .. 2015. 7. 8.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자연물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과거 지방법원에서는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A사가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2015. 6. 24.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공동저작물 이용사례 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다른 회사가 스스로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 하였다며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가 캐릭터의 눈동자의 위치나 발 모양의 수정 의견을 내는 등의 캐릭터 창작에 기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두 회사가 이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재산권에 대해 저작자가 2명이 이상인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변호.. 2015. 3. 27.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음악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저작권사용료라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 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 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선거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도 저작권사용료를 내게되고 저작인 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 노래방 저작권사용료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 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측은 배상의무가 있다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사용료.. 2014. 12.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