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30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에 맞는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까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처벌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가능한 빠르면서도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태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민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 2020. 2. 14. 저작권법위반 상담 침해행위 어떤것 저작권법위반 상담 침해행위 어떤것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서 권리가 충동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음원시장,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 배상 규모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 때문에 이익을 받는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같은 저작권법을 인용한.. 2020. 1. 29. 저작권법위반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저작권법위반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국내에 수많은 창작물이 있고 각 창작물에 대해서는 고유한 저작권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저작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음란 영상물도 저작권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어 불법으로 복제 및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등 4만여건을 게재하여 수익을 올려온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불법으로 공유한 영상물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성이 내포된 영상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A씨의 저작권.. 2018. 7. 24. 표절 기준 사례 살펴보기 표절 기준 사례 살펴보기 서점에 들르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코너중 하나가 바로 외국어 교재 코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마다 취업준비, 여행 회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외국에 교재를 살펴보곤 합니다. 이러한 외국어 교재에 대해서 재판부는 초급 교재의 경우 대체적으로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어 학원에 근무하던 자로 강의 교제를 집필하면서 시중에 판매되던 B사의 초급용 교재를 표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B사의 교재에 실린 대화문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같은 내용을 자신의 교재에.. 2017. 10. 1.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그 기기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을 이용해 제작된 기기였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A씨는 미세전류를 활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어 이 치료법을 활용한 C기기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이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의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경쟁사인 D사는 C기기와 유사한 의료기기인 E기기를 제조.. 2017. 6. 29. 원문번역 요약본이라도 원문번역 요약본이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원 저작물이 아닌 그 요약본을 번역하고 출판한 행위 역시 처벌 가능 할까요? 실제로 원문번역을 하며 요약본을 번역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문번역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인 B씨는 미국 업체인 C사로부터 서적 등의 요약본을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C사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원문을 요약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회사였는데요. B씨는 C사로부터 받은 요약본을 번역하여 건당 2,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출간된 번역 저작물과 B씨가 .. 2017. 5. 26.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한권에 책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작품만이 수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집과 같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권으로 역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글을 서술한 사람들 외에도 책표지나 안에 들어가는 삽화 등을 그린 사람들의 노력도 한권에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저작권과 책 안에 들어간 삽화의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삽화와 책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사용될 삽화를 원화가 B씨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100점의 삽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C기관은 A단체에 책을 수정 보완.. 2016. 12. 1.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최근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가 개봉되면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배우들의 연기에 열광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큰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이사인 B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미국업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C사로 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번역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사 대표 C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 2016. 11. 25.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출처표시 없는 저작물사용 대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표시의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손글씨 디자이너인 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해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사용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 저작물.. 2016. 10.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