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상표법 침해에 대한 대등방안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침해죄란? 상표법 제 93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 2013. 10. 18.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 권리제한의 의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졌지만, 모든 이용에 저작자의 독점권리를 인정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불편해지겠죠. 또한 학문이나 예술의 전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혼자의 완전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 2013. 3. 15.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인데요.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출판권을 설정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일 경우에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의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든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질권의 목적.. 2013. 3. 14.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저작권과 보호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글자체의 디자인권 등록 글자체는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 2013. 3. 7.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인터넷과 저작권의 침해문제 * p2p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였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서 디지털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이 복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따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개인하드에 넣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 p2p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복.. 2013. 2. 28.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