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음악표절

음악저작권과 음악 표절의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최근 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문제일텐데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는 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실연자들의 저작권료 및 실연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음실련앱'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에 오르는 '표절'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음악저작권과 음악표절 문제

어떤 가수가 신곡을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표절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표절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저작물 간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은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표절은 곧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표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것에도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작성 있는 구체적 표현을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직적 유사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곡의 앞부분이 유사한 것과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유사한 것을 따지자면,
대중이 주의깊게 듣는 부분은 아무래도 클라이막스에 가깝기 때문에
클라이막스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관련글